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1누3758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88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7337 판결
  [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1]
   시정지시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3. 대구고법 1992. 6. 10.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도로지정처분취소][하집1992(2),569]
   도로지정처분취소
  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1776 판결
  [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][공1992.2.1.(913),536]
   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도51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39(3)형,768;공1991.8.1.(901),1974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형법

6. 부산고법 1991. 4. 10.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1),447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7016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][집38(1)특,443;공1990.4.15.(870),792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누1036 판결
  [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15]
   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240 판결
  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5]
  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0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574 판결
  [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68]
   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